데셍 상표법 기본서나 대형강의 GS 문구보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세요
보통 판례에 대한 검토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판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런 문장은 먼가 쓰다만 문장처럼 느껴져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완성도 있는 문장은, "사안포섭"에 따라 타당하므로 "판례문구포섭" 경우 사용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라고 완전하게 적어주는게 좋은거 같은데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22-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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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검토의견은 보통 자기의견으로 쓰는건가요 ?
댓글목록
님의 댓글
반대의견 반대학설이 있어서 타당성 판단할 쟁점이 도드라지는 부분도 아닌데 책에 쓰인 검토 정도로 쓰는게 맞는거 같아요
검토를 그렇게 적으면 오히려 중복서술이 될 거 같아요
님의 댓글
표현에서 흐름만 맞다면 정답의 문제는 아니라서요
개인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표현으로 바꿔서 보셔도 될거같긴한데 그렇게 많이 적으면
윗댓처럼 중복기재랑, 검토가 너무 두꺼워져서 보기좋은 답안지모양은 아닐거같은 느낌?
님의 댓글
수험생이 검토한다고 그게 논리적일까요 그냥 합격할 답안지안에는 뭐가 들어갈까를 고민해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