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문구에서 나오는 말인데
소극적 권범심에서 심판의 대상은 확인을 구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를 구하고자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문구를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라고 해도 맞는 말인가요?
+)바꿔서 지문나오게 되면 틀린지문 되는거겠죠?
22-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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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소극적 권범심 심판대상
댓글목록
님의 댓글
틀린말 같은데
적극적/ 소극적 나눠져 있잖아요
님의 댓글
소극적 권범심는 속하지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고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기각심결(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이니까 맞는말 아닌가요?
님의 댓글
의미가같다고 저말이 맞는말이되는건 아입니다
님의 댓글
그냥 소극적 권범은 속하지 않는다는 거 구하나ㅡㄴ거고
적극적은 속한다고 하는거라고 알고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