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얼마안남았는데 계속 이게 뭔가싶은건가하는 문장이 계속 보이네요 ㅠㅠㅠ
ㅈㅎㅈ 기출문제집에 있는 지문인데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없다
-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도 제한없이 심리가능하다
위문장은 제한설이고 밑에껀 무제한설
이라는 논점 외에 다른 논점이 또 있을까요?

22-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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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얼마안남았지만..특허법 질문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위에건 처분권주의 내용같고
밑에거는 말씀하신것처럼 무제한설, 제한설 같아요
위에 내용이 제한설은 아닌거 같네요
님의 댓글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면' 심리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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