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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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직권조사랑 직권탐지주의랑 뭐가달라요?
ㅇㅇ..
댓글목록
님의 댓글
직권조사는 이제 상대방 원용이 없어도 제출된 증거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거고... 직권탐지는 증거조사 자체를 법원이 직접해서 증거 자체를 찾는거지
님의 댓글
직권탐지 -> 야 이거 궁금한데 여기 없네 가져와
직권조사 -> 아 이거 궁금한데 여기 있네 한번 볼까
님의 댓글
직권조사주의랑 직권조사도 다르니까 조심하렴
님의 댓글
직권탐지 안에 직권심리랑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