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선 거의 없겠지만
국내우선권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출원이 등록돼버렸으면 어떻게 되는거냐...?
우선권 주장 무효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시됨?
협의제 위반만 문제삼을 수 있는 건가요?

25-08-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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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국내우선권 주장했는데 선출원이 등록돼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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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그런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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