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하단에 Johnson 나오는 거 있는데
이게 “흔한 명칭에 해당”하는 예시인지
“해당하지 않는” 예시인지 정확히 감이 안 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25-08-04 17:01
3개
293회
강의공부
존슨’이 흔한 명칭인가....심사기준 어렵노
댓글목록
님의 댓글
그건 예전 판례라 그땐 흔하지 않다고 본 거임
요즘 기준으론 흔한 거로 봐야 함ㅋㅋ
님의 댓글
국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존슨이라는 성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흔한가가 관건
님의 댓글
요약하면
→ 당시 기준에선 “안 흔함”
→ 지금 기준이면 “흔함으로 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