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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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19조 1항 2호 진짜 썼어야 정답인가요?
광천김 판례 문제, 2호 안 쓰면 틀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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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문제 자체가 최신판례를 조건부로 던진 거라서 2호 언급은 필수입니다.
특허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단체 구성원이라도 적용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