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붙은 내용에 기판력 생기는거냐
액수랑 내용 얘기 계속 나오던데
이거 나만 꼬인거냐
26-03-23 14:44
6개
4,795회
강의공부
화해조서 창설효 얘기하다 머리 터질거같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알게되면 알려주셈
님의 댓글
나도 여기서 헷갈렸음
조건은 존재만 얘기하던데
액수는 안생긴다고 했던거 같고
님의 댓글
조서 내용 그대로 보라던데
님의 댓글의 댓글
상환이행이랑 비슷하게 보라 했음
님의 댓글
조건이 달렸다는 자체에는 창설효가 생기는데 그 액수에는 창설효가 없는거 아니가
님의 댓글
액수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