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금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또한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거 판례 2개가 헷갈리는데...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두번째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고 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는거임? 아니면 전세권설정등기 , 계약 모두 유효인데 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유효긴 하지만 설령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이런 취지인거임?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내가 잘못 이해한거임...? 왜이렇게 헷갈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