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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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인정요건이 어떻게 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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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 것
님의 댓글의 댓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인정요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