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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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9 11:05 1개 503회
질문
청구기각 답변만 했는데 변론관할 성립함? 자백간주랑 뭐가 다름?
민소 고수님들아 질문 좀.
변론관할에서 청구기각 답변만 한 경우도 본안에 관한 진술이라고 학판검에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각주 보면 헷갈림.

1.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본안에 관한 변론 아님
2. 150조 1항 자백간주에서 답변취지로 청구기각판결만 구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상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음

뭔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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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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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냥 판례 따라가면 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