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이번주 gs 에서 기본서 내용하고 같이 정리해서 답안지로 드리겠습니다 .
기본서에 해당 쟁점은 출원시 vs 출원 후 이렇게 비교하시고 판례의 태도는 출원시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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