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모의고사는 해당 판례를 접하기 전에 출제한 것입니다. 이제는 최근 판시된 2018다244976 판례에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2-02-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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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0월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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