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profile_image
루팡
22-01-20 12:30 0개 623회
질의
포객질문

4df84900e2ab75312f0d8bf272dfa841_1642649291_7626.jpeg
4df84900e2ab75312f0d8bf272dfa841_1642649298_7225.jpeg 



안녕하세요?

ㄷ과ㄹ지문이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으면 해당법조항에따라, 계약관계가 없으면 203조에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ㄹ에선 갑과을의 계약관계(임대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ㄷ 해설에서 을이 갑에게  203조를 근거로 청구할수 있다는 점이 잘이해가 안갑니다.. 동일한 사안같은데 ㄷ 과 ㄹ의 근거가 왜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