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9523판결은 결국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경합을 인정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라면 권리가 일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판례가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일부 타인 권리의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1-1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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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매 담보책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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