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 1425pg. 75번 문제에서 3번지문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병이 사용자 을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면제할 경우, 갑과 을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면제의 상대효로 인하여 피용자 갑은 그대로 병에 대하여 3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크앙
22-01-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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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객 1425pg.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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