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경우라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면제는 상대효니까 병이 채무면제되어도 을과 정은 그대로
5천만원을 부담하는게 원칙아닌가요?
문제에서는 병이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했으니 변제+채무면제로 봐서 병과 을이 2천만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리우스
20-01-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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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포객 p1351 296번 지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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