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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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19-11-29 19:32 0개 1,658회
질의
2017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위 문제의 지문 1번에서 옳지 않은 이유가


을이 아직 계약금을 완전히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1천만원 계약금 중 500만원만 줬으므로) 갑에게 아직 해제권이 없는것인지


당초 계약금은 1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설사 계약 당시 500만원만 수령했어도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을 반환을 해야하기 때문인지


둘 중 어느이유를 만족하지 못해서 틀린지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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